사회
국립대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 발급
입력 2008-10-24 07:00  | 수정 2008-10-24 09:44
【 앵커멘트 】
돈을 받고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국립대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애 진단서가 있으면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54살 이 모 씨는 빌려쓴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자 개인택시 면허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은 지 5년 안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고민하던 이씨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면허를 넘길 수 있다며 브로커가 접근했습니다.

브로커의 말대로 지방의 유명 국립대 병원을 찾았고, 하루 만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54)
- "내가 이상 없겠냐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잘 아는 데라고, (얼마나 있다가 나왔어요?)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이씨는 진단서의 대가로 1천3백만 원을 냈습니다.

브로커 48살 이 모 씨는 지방 국립대 병원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와 짜고 40여 건의 허위 진단서를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A 병원 의사
- "의사마다 약간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진단기간이 관계있다는 것은 제가 몰랐어요."

장애 진단서가 있을 경우 LPG 차량 운행이나 전화요금 할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준 의사와 브로커 등 15명을 적발해 브로커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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