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취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택시기사에 선처

법원이 숙취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에게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선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65)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용달 기사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택시 면허를 취득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고, 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면허가 취소되면 새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감경 사유가 된다"며 "면허 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택시 총량제로 인해 이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A 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도 회수할 수가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음주운전을 포함해 신호 위반 등으로 벌점 130점을 넘게 되자 면허취소 처분당했다. 이에 A 씨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택시 면허가 취소되자 경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