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임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