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재정지원 늘릴 것" 총장들 "등록금 규제도 풀어야"

정부당국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처한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에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방식을 연계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고등교육 혁신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29개 대학총장과 교육부 당국자 등이 참석해 교육부와 대교협이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와 대교협은 세미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의 64.6%에 불과하고, 고등교육재정 중 민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인식에 공감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두뇌한국(BK)21' 'LINC+' 등 연구역량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립대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학 재정에 부담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교협의 요구에는 우선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대학등록금에 대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책정한다면 정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등록금이 거의 동결된 상황에서 연도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9년 동안 4년제 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결손액을 추정할 경우 누적으로 약 9조9000억원, 1개 학교당 513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중장기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별 적정 등록금 수준을 찾기 위해 대학의 수입, 지출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TF팀은 대학평가 방식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이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이원화돼 있어 일선 대학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문제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들은 2021년에 두 평가 모두 새 주기를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유사 평가지표를 통일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지표 15개, 기관평가인증 지표 30개 중 산출식이 똑같거나 유사한 정량지표는 4개다. 정량적 정성지표 중에도 하위요소가 유사한 지표가 7개 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평가 방식도 대학별 설립 목적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