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해 `직주근접 컴팩트 도시` 만든다

서울시는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인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을 결합한 입체적인 복합개발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이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정의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우선 역세권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과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 상지에서 제외된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빈 도심을 활성화하겠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