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기업과 지역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전담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지원, 규제 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달 중기부 직제개편에 따라 공식 출범했고 특구기획단장에 김희천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을 선임하는 등 인사를 마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구 심의대상 8개 지역이 이달 초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등을 평가해 제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말 예정돼있다. 현재 선정된 심의대상 지역은 ▲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 대구(스마트 웰니스) ▲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 부산(블록체인) ▲ 전남(e모빌리티) ▲ 세종(자율주행) ▲ 울산(수소산업) 등 8곳이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