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논의 못한 '유치원 3법'…법사위 자동 회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됩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말 여야의 첨예한 갈등 끝에 역대 두 번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국회 파행 장기화로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