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구제사례 담은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른 번째 발간

작년에 처리한 행정심판 재결례 중 100건을 엄선 수록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행정심판 재결례 100건을 엄선 수록해 올해 서른 번째 발간했다.
재결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판정한 내용을 담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재결례집에 변상금 부과, 체당금 지급, 부정당업자 제재, 학교폭력 재심결정, 국가유공자등록, 운전면허취소 등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야를 포함해 레저용 보트 조종면허, 택시운전업무종사자 행정처분, 발전사업허가 등 새로운 사례들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해 국민이 손쉽게 행정심판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올해 서른 번째로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심판 실무 수행과 제도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