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여전'

【 앵커멘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망방이 수준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형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기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지켜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쌀 직불금 관련 자료는)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조차 개인정보를 내줄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개인 실명과 생활형편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국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삭제했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는 개인정보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55명 중에서 80%가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복지부 감사결과 감봉 3개월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 대부분이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턱없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이애주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부분이 감봉 1개월이나 견책, 아니면 불문에 그쳐서 잘못했구나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 거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정보를) 빼 보죠."

사실상 하나 마나 한 처벌만으로는 고질적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뿌리뽑힐 수 없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