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수용키로
입력 2008-10-20 11:02  | 수정 2008-10-20 16:11
【 앵커멘트 】
정치권에서는 연일 쌀 직불금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인데요.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시행에 대해 일단 한나라당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듯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시행에 원칙적으로 수용 방침을 정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시행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 원대대표 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국정조사 시행이 큰 손해가 아니라는 내부 의견이 모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지난해 직불금 감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참여정부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어 한나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가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가장 큰 피해는 민주당이 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나 윤리반을 동원해 여야 의원과 국회 직원 모두를 전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도 여야가 요청하면 전수 검사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은폐 규탄대회를 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정 조사에 즉각 응하라고 말하며,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도 주머니 속에서 주무르고 조작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사느냐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과거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해 정권을 이어받은 지 9개월 동안 현 정부가 상황 파악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쌀 직불금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질문2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쌀 직불금과 금융위기 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지금 회담을 갖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만나 쌀 직불금 사태와 금융위기 타개책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 모임 측이 요구했던 국정조사 실행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 주요 논점은 금융위기 타개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금융안정 대책 가운데 은행이 해외에서 빚을 얻을 때 정부가 이를 보증해 주는 부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국회 동의를 위해서는 경제팀 교체와 경제부총리제 신설 그리고 종부세·법인세·상속세 등 3대 부자 감세 법안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동의한 사실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에 막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은 이번 주 합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본회의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회동 결과에 따라 모레(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 보증 방안 처리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