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주택청약제도 및 주택보증 현황 및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18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2층에서 '주택청약제도 및 주택보증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2분기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96년 창립한 건설주택포럼은 국내 주택 및 건설 관련 전문가 약 250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연 4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해 제도 개선 모색,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박사)이 나와 각각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보증과 금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준환 교수는 1978년 첫 도입된 이래 약 40년간 이어진 주택청약제도이 쟁점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점을 몰아주는측면이 크고,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같은 자발적 무주택자에게도 차등 없이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저소득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고 있고, 청약제도 규제가 인기지역, 비인기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도 시장 침체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김 교수는 "청약통장가입기간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올려야 한다. 고액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일정규모/가격 이하 주택 지원을 제한하고, 청약 요건에 소득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비인기지역에 대해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 및 다주택자수 산정 제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희 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와 변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 여전히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차이가 크고, 성숙단계의 도시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반시설 및 주택의 재개발 수요가 확대 될 것"이라며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자산취약계층의 주택 구입기회는 오히려 줄고 있어 공적 모기지보증을 통한 자산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 보호,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 수요자 금융과 후분양 주택 사업자,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대안적 금융 및 자금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양영한 우미건설 상무,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이월무 미드미 D&C 대표가 참여했다.
이형주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주택보급률의 향상과 후분양 공급의 확산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주택청약제도와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은 필수"라면서 "이번 건설주택포럼 세미나를 계기로 이들 두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당초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