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쌀 직불금 전수조사…전액 환수"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17일) 저녁 긴급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전원을 조사한 뒤 부당직불금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긴급 발표문을 통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치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여부를 10월 말까지 1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부정 수령금은 전액 환수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쌀 직불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아온 '관외 경작자'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는 전체 수령자의 10%가량인 10만 6천여 명, 받아간 돈은 6백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