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직불금 전수조사 후 부당수령액 환수"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쌀 소득직불금 관련 발표문'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직불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여부를 10월 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 안을 추가 보완해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