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쌀 직불금' 집중 감사
입력 2008-10-17 09:57  | 수정 2008-10-17 11:03
【 앵커멘트 】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17일)은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가 소관부처 감사를 벌이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국감소식 들어봅니다.
오대영 기자!


【 질문 】
특히 '쌀 직불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감사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죠?

【 기자 】
네. 오늘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일정에 없던 감사원에 대한 긴급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뒤 공개하지 않은 결과와 불법 직불금 수령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대한 은폐나 축소 보고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차원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받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헌법에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라며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명단공개와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잘못된 정책을 세워 국가예산을 다 낭비를 해놓고 후안무치하게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정무위에서는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는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해, 행정안전위는 제주도, 교육과학기술위는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등 12개 상임위가 국감 12일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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