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보료 체납 고소득층, 버젓이 보험혜택"
입력 2008-10-16 09:41  | 수정 2008-10-16 09:41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일부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은 채 수십 차례 보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03년 9월부터 dhfgo 7월까지 보험료 8천225만 원을 체납했지만 그 기간에 44차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사례는 지난달 현재 146만 건에 이르며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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