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학생 치료·상담기관 한눈에 볼 `지도 앱` 내년 출시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도움을 받을 지원기관을 안내해주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
교육부는 14일 공립 특수학교 서울 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 발표 이후 관계당국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 전환을 마쳤다. 또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립 특수학교 3개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어 장애학생에게 치료·상담·보호 등을 제공하는 각 기관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원 지도 시스템'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발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예산 3억4000만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과장은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부모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을 빨리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앱이 개발되면) 인권보호 기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증장애나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이 간단한 몸짓이나 상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표현 도구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교사와 장애학생 본인, 학부모가 위기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도 올해 안에 개발한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시·도 교육청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신규 과제를 발굴해 종합대책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관련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