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인득` 막아라…경찰, 위협행위자 3923명 확인

경찰이 일상 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반복 위협행위자 3923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나서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7주간 2회 이상 112 신고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흉기 난동을 일으킨 안인득(42) 사건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내용 가운데 공격성이 수반된 고위험 정신질환성 환자, 범행 동기가 없거나 사회 증오성 행동 등 신고사건을 중점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1개 경찰서당 평균 15.3명으로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하면 1.9명의 위협행위자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낫다.
경찰은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수사에 착수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했다. 262명은 내·수사에 착수해 그 중 30명을 구속했다. 828명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이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순찰 강화나 보호시설 연계를 통한 환경 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법과 제도적인 미비로 경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신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자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게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