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에 묶인 돈 찾으러…예금보험公-국회 의기투합

국회와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 6500억원가량을 회수하는 데 합심했다. 14일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캄코시티 항소심 최종 변론 현장에 동행한다.
11일 민병두 정무위원장(민주당)과 위성백 예보 사장(사진)이 긴급 회동을 갖고 14일 예보의 캄코시티 항소심 최종 변론 현장에 국회 정무위 차원의 재판 참관을 결정했다.
위 사장은 앞서 10일엔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 만나 협의를 거쳤다. 캄보디아 법원이 변론기일을 급작스레 14일로 확정하며, 그간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앞장서온 정무위 소속 전재수 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민 위원장 친서를 들고 위 사장과 더불어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론기일이 14일로 예정된 항소심은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소송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이상호 전 대표(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 사업 해지 및 예보 보유 주식(60%) 반환을 청구한 게 그 골자다. 현재 우리 정부가 수배 중인 이 전 대표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인 물밑 로비로 예보는 1·2심에서 이미 패소했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항소심 계류 중이다.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되는 소송으로, 예보가 또 패소하면 월드시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직접 '의원 외교'에 나선 데는 3만8891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등이 뛰어들었던 2조원 규모의 '신기루' 캄코시티 개발 사업에 5개 파산재단이 6500억원가량인 채권을 아직껏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대표 자격으로 재판을 참관하며 해당 분쟁이 일국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려 한다"며 "채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지에서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