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손익 합산해 세금 내야"

"시중 유동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연간 손익도 합쳐서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연세대 경영대학 교수·57·사진)은 제6회 자본시장 대토론회를 앞두고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국내 주식 공모펀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가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에 맞춰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익을 누릴 수 없으니 투자자들이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고, 특히 횡보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손실을 보는데 이익이 생기는 곳에서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내 증시의 배당수익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면 최소한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배당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코스피 배당수익률이 3%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한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은 2%였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2.5%, 신흥국 평균인 2.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 증시와 자주 비교되는 대만 증시는 배당수익률이 4.1%였다.
신 원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기금형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것도 주가 선순환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퇴직연금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쌓여 있고, 확정기여형(DC)도 확정 수익률을 주는 곳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연금을 기금처럼 운용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고, 국내 증시에도 일정 부분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커지고 은퇴 자산을 키우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요인 중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도 꼽힌다"며 "기업 이익 하향으로 한국 증시가 부진을 겪는다고 하지만 저평가만 해소해도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