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지오 후원금 반환 가능성은?…"거짓 의도 입증돼야"
입력 2019-06-07 19:31  | 수정 2019-06-07 20:13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윤지오 씨의 말을 믿고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후원금 모집 배경에서 윤 씨의 거짓 의도가 입증돼야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까지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약 400명,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 등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천만 원대입니다.

윤지오 씨는 해외에서 별도로 모금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름을 본떠 만든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에 모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씨는 "'지상의 빛' 후원금은 '제5대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제2의 피해자, 목격자, 증인'을 위한 것"이라며 목적과 쓰임이 분명하게 모집된 만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씨의 주장과는 달리 향후 소송에서 쟁점은 이보다는 장자연 사건 관련 윤 씨의 발언 신빙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홍지혜 / 변호사
-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당시 믿었던 배경이나 말들이 사실이 아닌 게 입증된다면, 후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윤 씨가 거짓 의도로 모금한 게 입증되면, 민법상 착오와 사기로 인해 후원금을 낸 행위는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윤 씨가, 재판을 위해 캐나다에서 귀국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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