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검찰 수사팀 반발…"허위공문서 수준"

【 앵커멘트 】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달 마무리됐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정의롭지' 못했다는 결론에 대해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말, 당시 용산참사 관련 수사가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엔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농성자들의 불법행위와 경찰 진압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의 균형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사위 발표에 즉각 반발했던 당시 검찰 수사팀은 어제 또다시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진압작전에 문제점을 밝혀냈지만 법률상 처벌할 수 없어 불기소했고, 화재를 낸 철거민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은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사위가 심의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일부 보고내용을 결론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의 검찰수사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수준"이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사위 조사대상이 됐던 관련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