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문제, 연말에 결정

【 기자 】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등을 민영화하기로 했으나, 관심을 모았던 신보와 기보의 통합문제는 연말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공기업이 주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10개 공공기관이 민영화됩니다.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등은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기로 했고 안산도시개발과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등은 모두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습니다.

코레일트랙과 코레일전기,코레일개발 등 5개 철도 자회사는 2개로 통합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당정 협의과정에서 당초 방침이 바뀌어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배국환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신·기보의 중소기업 체제를 지금 당장 흔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항과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고 가스기술공사는 설립목적과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부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은 민간위탁과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광고공사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모두 38개 기관이 민영화되고, 38개 기관은 통폐합을 그리고 5개 기관은 폐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미뤄지는 등 주요 공공기관이 선진화 대상에서 빠져 당초 목표보다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올해 말까지 세우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