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마련…장·단점은?

【 앵커멘트 】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 요금 많이 걱정되시죠?
지난해 폭염 때 현행 누진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정부가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공개한 개편안은 3가지입니다.

우선 여름철에 할인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평소엔 현재와 같이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 8월에만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합니다.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평균 1만 원 정도의 요금이 할인되지만, 논란의 누진제는 유지됩니다.

요금이 비싼 3단계 누진 구간을 여름철에만 없애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에만 2단계로 줄여 요금이 비싼 400kWh 이상의 3단계 구간이 사라집니다.

600만 가구가 월 17,000원의 할인을 받아 할인 금액은 크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겁니다.

앞선 두 가지 안과 달리, 연중 단일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제 논란은 없앨 수 있지만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평균 4,300원 정도 오릅니다.

특히,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46%나 인상되는 반면, 600kWh 이상 쓰는 집은 36%나 깎입니다.

어떤 안이든 한국전력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번 달 안으로 최종 개편안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