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유럽3國 순방 전 국회정상화 기대"…추경 처리 간접압박

국회 파행 장기화로 포항지진·강원산불 피해복구 예산 등을 담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청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포항지진대책위)'는 국회를 찾아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책임을 상대당에 떠 넘겼고 재해·재난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공전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재가동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이미 어려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9일 출국)이 예정도 있어서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포항지진대책위는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연달아 찾아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원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이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더 큰 꿈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지역재해 진상규명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해서 지진 대책 관련 추경을 처리하는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항지진과 관련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들을 챙겨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관련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아니라 포항지진특별법이 6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을) 심사를 하면서 피해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지 (살피고),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액을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에도 포항지진특위 구성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단발성 피해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입법권이 있는 포항지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특위 구성으로 인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용범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