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야" 소수의견 나왔다…하반기 인하 전조?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 韓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 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향후 통화 정책이 추가 완화 기조로 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31일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오는 7월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기준금리 연 1.7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연속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처음 나온 금리 인하 소수 의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금리 동결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심지어 소수 의견이 나온다고 금리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까지 내놓을 정도로 민감했다.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 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꼽았다.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로 가면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향후 상당히 악화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한 달 내 어느 정도로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은의 공식적인 경기 인식에 대한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현장과 너무 다르다' 또는 '안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만) 수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환율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재정지출 확대 효과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이전성 지출은 당장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집행되는 데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금통위 내 소수 의견에 주목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인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그는 이미 지난달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통상 소수 의견을 제시하면 향후 통화 정책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했을 때도 이일형 금통위원이 4개월 앞선 시점에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2017년 11월 금리 인상 때도 한 달 앞서 소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인지 이 총재는 "과거 소수 의견이 제기되고 향후 늘어나면서 실제 이뤄지는 결과가 많이 있긴 했다"면서도 "(소수 의견을) 금통위 시그널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고 이례적으로 선을 그었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7월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안으로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금통위 통화 정책 방향문은 4월보다 완화적이었다"며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기존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겨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언급이 자주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처드 클래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예상보다 경기가 더 급격하게 둔화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 금리를 인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30일(현지시간) 연준 2인자인 클래리다 부의장이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경기 전망이 악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위험이 보인다면 이는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제관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