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 징수액 20조9천억원…사상 최대 규모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7000억원(4.1%)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지난해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석유화학산업 호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증가(1971억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1392억원), 주택담보대출평균잔액 증가로 인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증가(1510억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미고용 부담액 증가(989억원) 때문이라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에 18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2조9000억원이 각각 귀속됐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