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국 정부 제재 위헌 판결 서둘러 달라"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근거가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미국 법원에 판결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번 요구는 자사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조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미국 법무부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화웨이 측은 설명했다.
약식재판 신청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공판심리 없이 사건을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화웨이가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89조다.
미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웨이를 특정해, 미국 정부 기구가 화웨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또 미국 정부기구가 화웨이 설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3자와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대출도 막았다는 것이 화웨이 설명이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소송 제기 당시 자신들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를 범죄자로 결정해 처벌하는 '사권 박탈법'의 타깃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헌법은 사권 박탈법을 금지하고 있다.
쑹 수석법무관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국가기구를 동원해 일개 사기업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떠한 실질적 증거도 내놓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