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선 7기 공공기관 일괄 사표 압박 의혹 수사

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25일부터 28일 사이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접수했다. 자유한국당은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부산시청 국장급 2명과 팀장 등 공무원 6명을 우선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발인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특정 기관에서는 당시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았으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수사하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단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생겼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이 바뀐 이후 조직적으로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해 두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더는 비민주적인 악습은 없어져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