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신분증 지문 확인까지…경기도, 가짜 신분증 판별기 지원
입력 2019-05-27 19:32  | 수정 2019-05-28 11:04
【 앵커멘트 】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낭패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별기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호프집입니다.

사장이 주문을 받기 전 미성년자 확인을 위해 손님의 신분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미성년자 중 위조한 신분증을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범준 / 호프집 사장
- "어떡해서든 들여오려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참 단속하기 어렵고…. 머리가 교활하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워요."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뒤 거꾸로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의순 / 편의점 사장
- "나중에 신고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신고를 하면 우리는 벌금을 내야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죠."

경기도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매출 10억 원 미만의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별기 구매 비용을 최대 60만 원 지원합니다.

▶ 인터뷰 : 박승삼 /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 "신분증이 위·변조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분들은 영업상의 피해…."

경기도는 우선 1천 곳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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