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해 더 걷은 지방세 5천억 넘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해 국민에게 더 거둬들인 지방세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에서 잘못 부과로 더 거둬들인 지방세액이 5천3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과오납 세금은 2003년 2천5백5십억 원에서 2004년 3천2백6십억 원, 그리고 2006년에는 4천6백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