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윤근 의원 "헌법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
입력 2008-10-07 10:21  | 수정 2008-10-07 10:21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재판관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종부세 대상자인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소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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