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에 농지 수용권 추진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지은행이 농지를 강제로 수용해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토지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 대책 회의 때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