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겨냥 상계관세 부과 추진…한국도 유탄 맞나

【 앵커멘트 】
미국이 무역에 있어 자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화폐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유리하게 조장하는 나라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을겨냥해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연 셈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계관세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수출한 제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을 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즉 이번 조치는 통화 절하 행위를 미국이 수출국 정부의 부당 보조금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취임 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란 해석입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17년)
-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만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국인데다,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가 인도·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정훈 / KEB 하나은행 연구원
- "우리나라가 당장 포함되기에는 북한 관련한 미북 회담 이슈 등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로 하는 이슈가 있어서 쉽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위험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