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세수 고려하면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 적자 수지가 커지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경계 의식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40% 이내로 한다는 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확인하더라도 2020년 40.2%를 이미 작년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