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신주의` 대수술…윤대희 이사장의 뚝심

건설사 대림종합건설이 지난해 9월 한덕철광에 성공적으로 인수돼 부활했다.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반대해 합병이 무산될 뻔했으나 법원이 개입하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신보는 한덕철광 측이 신보에 현금으로 갚는 현금변제율이 낮다며 이 인수안을 반대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보신주의'에 빠져 있던 신보의 회생기업 구조조정 관행을 수술하기로 결심했다. 윤 이사장의 진두지휘로 신보가 회생계획안 인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회생 신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보는 다음달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회생계획안 전결권을 현행 현금변제율 30% 미만에서 15~25%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한다. 현금변제율 전결권 기준을 M&A를 통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15%,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25% 미만으로 완화한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채권자인 신보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보증기관이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현금변제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보의 현행 내규상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이 30% 이상이면 영업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30% 미만이면 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다.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 총액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담보 채권자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회사는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과정을 밟는다. 이 때문에 보증기관의 획일적인 판단이나 판단 지연은 채권을 회수하려다가 회생 가치가 높은 기업을 파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신보는 각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같은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미정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