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선임병…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다면, 이에 대해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 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했습니다.

구타를 당한 데 화가 난 B 씨가 A 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얻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 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 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 씨를 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 씨가 A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 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 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