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국가정보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