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정부 세제개편안 대체로 찬성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은 대체로 찬성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 한양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재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개별 세제개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의 전체 평균값은 80점으로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목적세 정비와 법인세율 인하가 90점 이상으로 적극 찬성한 반면 유가환급금은 찬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