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원 통과된 수정안, 어떤 내용?
입력 2008-10-02 12:01  | 수정 2008-10-02 13:55
【 앵커멘트 】
이번 구제금융 법안은 지난번 하원에서 부결된 원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일부는 수정한 상태로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강나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 법안은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핵심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해당 회사의 경영진 연봉을 제한하고 주식 매입 권리를 정부가 갖기로 한 것도 그대로입니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현재 계좌당 10만 달러로 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25만 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 대규모 인출 사태를 막고, 은행의 유동성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1,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조치를 추가해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줍니다.

특히 중산층의 세금감면 혜택이 늘고, 풍력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기준 적용을 미룰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상각 처리하기 위해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시장에 경색 현상이 나타난 것을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정신질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조항과 농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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