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판사 해임 청원 등장...“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가”

승리 판사 해임 청원글이 등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글에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라며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시는 판사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기각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고,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상교 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구가 쓰인 사진과 함께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며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 기각에 분노를 표출한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