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바른미래당도 가세…손학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 열어놔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군불을 떼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현행 300명) 확대에 바른미래당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나눴던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유 원내대표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세비 50%를 감축하고, 의원 수 50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문 의장은 "대안이 다 마련돼 있다. 합의만 하면 쫙 될 수 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손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도 시작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