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인수합병 확대 조건…"채권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해야"

보험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 등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신 남방정책 추진 등으로 국내 금융사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사업 유인 약화로 현지법인 설립보다는 현지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보험사의 지분투자,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채권 등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10곳(생명보험 3곳, 손해보험 7곳)의 해외점포 수는 82곳으로 2017년보다 3곳 줄었다. 생명보험사 해외점포 수는 24개로 사무소가 14개, 현지법인이 10개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진출해 있다. 손해보험사의 해외점포 수는 58개로 사무소가 26개, 현지법인 22개, 지점 10개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이 진출한 상태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64.6%), 아메리카(22.0%), 유럽(13.4%) 순이며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31개, 투자업이 4개다. 보험영업이익 규모는 2350만 달러로 전년대비 급증(4930만 달러)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2090만 달러 적자에서 2370만 달러 흑자 전환했다.

해외사업 성과가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보험사들에 비하면 해외사업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2017년 기준 글로벌 보험사 109곳 가운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생명보험 41.6%, 손해보험 28.6%, 겸업 보험사 51.5%다. 반면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생명보험 0.50%, 손해보험 1.80%정도에 그쳤다.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7, 신지급여력비율제 K-ICS 등 지급여력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또 해외에 판매채널과 보상조직 등 보험사업 인프라를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해외법인을 세우기 만만치 않은 환경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지분투자 및 인수합병을 수월하게 하도록 채권 등 자금조달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비교해 국내 보험사들의 채권발행 목적과 규모에서 제약이 많다"면서 "해외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의 업무대행대리(MGA)나 업무관리대행사(TPA)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