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사 사건 10건 중 6건 무혐의"
입력 2008-09-30 21:01  | 수정 2008-09-30 21:01
검찰의 내사 사건 10건 중 6건꼴로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의 내사 사건 건수는 총 3만 1천4백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8천4백여 건이 무혐의 처리돼 그 비율이 58.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 의원은 내사단계에서 실명이 노출됐다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며 내사 관련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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