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생각]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양날의 칼'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양날의 칼'이란 칼날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상대에게 들이대면 상대를 압도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의 힘에 밀리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또는 물건은 대개 이같은 이중성이 있다.
이와 같은 속담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와 일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튜어드십코드가 무엇이며, 이 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인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면 수익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노후 연금지급에 대한 고갈 걱정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은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명해질 것이고, 기업들의 경영이 투명해짐에 따라 국민이 기업을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을 저해할 소지도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양날의 칼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명예만을 위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사(騎士)보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소신을 가진 기사(騎士)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검이라고 해도 잘못된 소신을 가진 기사가 그 검을 잡는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다. 이처럼 양날의 칼을 지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개별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집사로서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박현우 틴매경학생기자(광주광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