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정동영 대표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평가와 '대북정책' 과제는?

[출연]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제 15·16·18·20대 국회의원
국회 동북아평화외교단 단장
전 NSC 상임위원장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전문]

앵커>선거제 패스트트랙 통과 이후에 국회는 멈춰버렸죠. 또 북한의 도발로 질척거리는 한반도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이슈 스튜디오에 나오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정동영>안녕하세요?

앵커>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침 오늘 나오신 날 맞춰서 원내대표 뽑으신 거예요? 지금 새로 유성엽 의원이 당선됐는데 두 분의 호흡은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요?

정동영>목표가 같으니까요. 목표는 양당제, 난장판이잖아요, 싸움판. 양당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 판, 새 판은 다당제죠.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도가 높은 10개 나라 중에 9개 나라가 다당제예요.

앵커>그렇습니까?

정동영>그리고 어쨌든 민주평화당. 선거제 개혁은 사실 민주평화당 없이는 여기까지는 못 왔죠. 그런 점에서 내년에 민주평화당을 키우는 것, 그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

앵커>그러게요. 선거제 개혁을 일관되게 밀고 오셨던 정동영 대표님이나 민주평화당이 아닐까 싶어요.

정동영>작년 이맘때 얘기했죠?

앵커>저한테 이야기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동영>선거제의 시옷 자도 안 나왔어요. 의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의제화 하는 데 성공했고 세력화 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절차까지 왔거든요, 이제 되기는 됩니다.

앵커>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다당제, 양당제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자 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나서 민주평화당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는 말이 있는데 왜 그 당시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이제야 말씀이 나오시는 걸까요?

정동영>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 패스트트랙이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통과되려면 과반수, 300명이니까 15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전부 합친 게 170명쯤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6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표결에 붙이면 당연히 부결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철원, 제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이 합쳐서 국회의원 1명 뽑는데 그걸 또 통폐합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도 유권자들께서는 또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이신데 또 전처럼 보면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죠,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앵커>국민여론을 극복하시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정동영>그런데 5당이 합의한다면 불가피성을 이제 물론 선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죠.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세비 줄이기 보좌관도 줄여서 올해 국회 예산을 5천억 써요. 그런데 5천억 원 중에서 10%쯤 자르고 그러면 한 4,500억 원으로 예산안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한 10% 늘리고 이러면 아마 국민들께서 양해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세비도 한 30% 줄어드는 거죠.

앵커>그러니까 특권을 좀 내려놓는 대신 지역구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자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겠죠?

정동영>왜냐하면 유권자들도 그걸 원치는 않으시거든요.

앵커>그런데 지역구도 사실 특권인데?

정동영>네?

앵커>지역구도 사실 특권이나 다름없는데.

정동영>아니,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적은데 인구 대비로만 하면 농촌 지역구가 대거 없어지거든요.

앵커>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제 개혁은 계속 논의하실 거니까요.

정동영>선거제 개혁이 먹고사는 문제고 밥 먹여주는 문제예요.

앵커>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워낙 또 북한 전문가시니까 북한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를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듯 시계를 1년 앞으로 1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히려 본인들이 쏴놓고 우리 정부 쪽을 향해서 적반하장 격으로 비난 여론을 오늘도 논평으로 내던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동영>이 흐름 끊어야 합니다.

앵커>그래요?

정동영>그러니까 북의 미사일 발사는 의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워싱턴을 겨냥한 거고 또 남쪽을 겨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면 UN제재 결의 2017년 12월에 UN이 결의했던 거의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애써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 하면 신뢰 위반은 아니다. 작은 것들을 쐈다. 작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애써 평가절하 하거든요.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죠? 또 칸막이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또 목표는 뭐냐, 셈법 바꾸는 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선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선 비핵화라는 건 뭐냐 하면 리비아방식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비아에서 먼저 핵 내려놓고 나중에 보상 주어졌지만 카다피의 최후가 비참했어요. 그걸 똑똑하게 아는 북이 선 비핵화를 받아들일 리가 없고 이것은 과거 부시 정부 때부터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역대 민주 정부는 선 비핵화에 반대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강단 있게 말해야 합니다.

앵커>우리가,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미국 쪽에는 사거리 안 갑니다.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 쪽으로만 두들겨 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동영>지적하신 대로 이건 사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를 위반하는 거예요. 지난 9월의 평양 합의에 위반하는 거예요. 적대행위죠. 물론 북은 당신들도 훈련하니까 우리도 훈련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고 여기서 방치하면 점점 위기는 증가됩니다.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죠.

앵커>저 탄도미사일이 100% 공격용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 우리 군은 닷새가 되도록 탄도미사일이라는 말도 못 하면서 분석 중이라는 말만 계속할까요? 이러다가 해 넘기겠어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대표님?

정동영>그러니까 제가 강단 있게 양쪽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북에 가서는 북의 비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워싱턴에 가서는 워싱턴에 맞는 얘기를 하면 양쪽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볼턴이 이야기하는 일체의 모든 WMD 대량학살무기,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모든 걸 다 내려놔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핵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 이야기하는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조치, 이걸 또 과거에 10년 전에 2005년 9·19에서 미중일러 4국이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해요. 때문에 당당하게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 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영변, 북이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게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70%, 80%까지의 북의 핵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을 발로 차버린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 그거 위험한 불장난이다. 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하트라인을 작동해야 하도록 해야 해요. 김정은 위원장 책상 위에,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지금 전화기 있잖아요. 언제 씁니까? 이럴 때 써야죠.

앵커>핫라인, 언제 가설된 지가 꽤 됐는데요. 제대로 있다는 건 못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호남 민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 주 초반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5·18을 위해서 다시 광주를 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쪽 민심을 제일 잘 아시니까 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동영>당연히 뭐 5·18 국가 행사니까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18은 명명백백하게 확립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5·18 망언한 의원들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이라든지, 또 지금 정치적 정략적 행보. 예를 들어서 과거의 말하자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서 이득을 본,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앵커>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나 지금 계속 이제 장외에서 머물면서 국회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제안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동영>민생 장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민생은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는 또 허공에 대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고성 산불 예산, 또 포항 지진 예산 7천억 원 추경 예산 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1조 5천억 원, 미세먼지고 고성 산불이고 포항 지진 예산이고 그거 내팽개 치고 민심대장정, 민생 얘기할 수 없죠. 제가 엊그제 여의도의 맛집을 갔어요, 고궁 맛집이라고 유명한.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사장님이 장사한 지 30년째인데 이틀간 공쳤다는 거예요, 저녁 장사를. 또 그 앞에 국회 앞에 복어집이 있어요. 세 사람이 갔는데 유일한 우리 한 팀 사람이에요, 공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민생 현장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앵커>그렇군요.

정동영>그런데 장외투쟁을 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이거 무너지고 있는 민생 경제,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아무래도 호남 민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유승엽 원내대표 새로 되신 김에 민주당 2중대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 바른미래당과의 제3지대 그러니까 한번 합치실 구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뭐 통합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제3지대 신당 구축 말이죠.

정동영>제3지대보다는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것은 민심지대입니다.

앵커>그래요?

정동영>민심지대. 민심의, 그 복판에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까 선거제를 앞장서서 관철했듯이 바로 민생경제, 민심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가렵고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 중심에 서는 것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앵커>호남 민심지대는 아니에요?

정동영>민심지대 속에 호남 민심지대도 있고 수도권 민심지대도 있죠.

앵커>아무래도 이제 정국정당으로서 더 커 나갈 민주평화당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정동영>내년 총선은 지형이 바뀔 겁니다. 선거제도의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20대나 19대 국회와는 달리 유권자들도 이제 찍고 싶은 사람 찍고 그런 당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를 찍고 싶어도 안 되면 사표가 되니까 어차피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찍어도 그게 다 환산돼서 의석으로 가거든요. 그럼 다른 선거제도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내년 총선 21대, 저는 태풍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풍에 휩쓸려나가지 않으려면 어떤 당이든 개혁전선의 전방에 서야 합니다.

앵커>열대성 저기압도 서서히 몰려올 때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동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