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금년 6월까지 도입"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비율 수준 등을 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차관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산림청 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업권별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준수상황 등에 맞춰 관리감독의 강도를 세밀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제2금융권의 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5%대에 맞춰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신협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의 관리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하겠다"며 저축은행권의 경우 목표비율을 2020년까지 43%로,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올해 말까지 10%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0%까지 목표비율을 제시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율은 2016년 12.9%, 2017년 6.7%, 지난해 2.9%로 안정화 추세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과 금리동향 등의 영향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금융기관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34.5% 비은행 65.5%이며, 비취약차주는 은행 58.5% 비은행 41.5% 비중이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또는 저신용(7∼10등급) 차주를 의미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