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채·청부폭력, 뿌리 뽑는다
입력 2008-09-25 20:51  | 수정 2008-09-26 09:43
【 앵커멘트 】
요즘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사채업자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사채업과 청부 폭력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불법사채업과 청부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 탤런트 안재환 씨가 사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폭을 동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안상돈 / 대검 형사1과장
- "경기 침체 여파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청부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빚을 받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가족을 괴롭히는 일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대 여성에게 연 240%의 고리채를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성폭행 한 뒤에 성매매업소에 강제취업시킨 사채업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검찰청에 전담팀?구성하고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을 동원해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안상돈 / 대검 형사1과장
-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에 경우에는 가급적 벌금 등 온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생계때문에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서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