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동 건 `청년면접수당` 재추진 논란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을 건 '청년 면접 수당'을 또 다시 추진한다.
만 24세 청년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현금 살포 복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면접 수당'은 지난해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려다 경기도의회 제동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포퓰리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조2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해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예산 24조3731억 원보다 1조 8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난해 반영하려다 경기도의회 제동으로 실패한 '청년 면접 수당'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입사 면접을 보는 도민 2만5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청년 면접 수당' 사업 예산 75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보통 청년이 1년에 6회 정도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볼 때 마다 머리 손실, 교통비, 숙박비 등으로 평균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면접 수당은 평생 한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협의도 지난해 말 완료했다. 당시 복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구인구직활동지원금 사업(1인당 300만원)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고 경기도는 고용부 등과 협의해 중복지원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인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자격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면접을 보는 경기도민의 상당수는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은 졸업 연차와 상관 없이 만18~34세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소년의 경우 청년 면접 수당까지 이중으로 챙길 수 있고, 가짜 면접자를 걸러낼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