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의회 '구제금융 법안' 진통
입력 2008-09-24 05:30  | 수정 2008-09-24 08:42
【 앵커멘트 】
미국 정부가 제출한 '구제금융 법안'을 놓고 의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폴슨 재무장관과 버냉키 연준 의장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이번주 처리될지는 불투명 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금융위기와 연방정부가 제출한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미 의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구제금융 법안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제 표결에 들어갈 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하원 표결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폴슨 미 재무장관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일자리 창출이 모두 어렵게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실업률 상승과 주택압류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납세자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심저어 여당인 공화당 쪽에서도 '하나님이 7일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7일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단호한 반대입장도 제기돼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미 연방정부와 의회가 견해차를 보이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특히 구제금융이 투입된 부실자산의 경우,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금융구제법안'이 진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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