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생결단, 왜? - 정광재 부장 출연

【 앵커멘트 】
이렇게 국회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가며 격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은 서로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만화 처럼 누가 정의고, 불의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합니까?


【 기자 】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이번 상황을 두고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는 건, 이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특히 선거제 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선거제 개편에 따른 비례대표 확대가, 경우에 따라 국회 내 개헌 의석 수를 넘기는 정당이나 정파의 출현으로 의회 독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국회 절차에 따른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에서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떤 건가요?


【 기자 】
크게 충돌하는 지점은 두 가지인데요, 가장 충돌이 큰 부분은 선거제 개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인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거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결>

【 질문 3 】
한국당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장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잃는 것이 많다고 보는 거겠죠?

【 기자 】
네, 현재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은 의석 수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례대표가 크게 늘면 자신들의 의석 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이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며 충돌하는 이유는 바로, 선거제 개편에 따라 각 당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의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4 】
실제, 바뀐 선거제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 기자 】
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있었던 20대 총선 결과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17석이 줄어듭니다.

한국당은 122석에서 13석 줄어든 109석이 되는데요, 반대로 38석이던 국민의당은 22석 늘어 60석을 가져갑니다.

정의당 역시 6석에서 15석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 질문 5 】
민주당이나 한국당 의석 수 감소가 큰데, 민주당은 그래도 찬성하고 한국당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말씀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수 감소가 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설령 의석 수가 준다고 해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석 수가 증가하는 만큼 큰 손해는 아니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의석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다른 정당들의 의석 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2중대' '민주당 3중대'가 양산돼 결국 한국당이 소외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 질문 6 】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서도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입장이 다르죠?

【 기자 】
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권까지 갖게 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옥상옥'인 공수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

【 질문 7 】
이런 국회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 간 고발, 고소 사태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 기자 】
네, 우선 민주당은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장에 담겼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고소장에는 문 의장이 동료 의원인 임 의원에 대해 모욕하고 능멸하며 성적인 수치감을 줬다고 적시했습니다.